[법무부]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 Read more
[국토교통부][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 막바지”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 막바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외교부]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제9차 운영위원회 참석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for Ukraine)」 제9차 운영위원회가 4.10(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는 강석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우리나라가 MDCP에 가입한 후 대면으로 개최된 첫 운영위원회이다. ※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 2023.1월 출범한 우크라이나 핵심 공여자간 협의체로, G7 회원국,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 Read more
[산림청]우리나라 참나무류 나무무게표 개발 착수
우리나라 참나무류 나무무게표 개발 착수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나무무게표 개발 착수-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11일(목),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분포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참나무류의 무게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나무무게표(Tree weight table) 개발을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현장에서 사업 착수보고 및 현장시연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년간 산림청과 함께, 산에 심어진 나무의 무게를 추정할 수 … Read more
[산림청]산림생물반응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 나선다!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 나선다!- 기상조절 인공환경 조절 시설 구축으로 기후변화 반응 모델연구 착수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의 우리나라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기후 수종을 육성하는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반응 모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초봄 이상저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여러 수종의 수목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 Read more
[공정거래위원회]삼성전자(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소방청](보도자료) 국경없는 재난대응…소방청, 2024 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최대,?최고의 국경 없는 재난 대응” 소방청,?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해외 재난 발생 시???재외국민보호 및 인도주의적 활동 최정예 대원 선정 – 건축·영상 편집·드론·군 통역장교 출신 등?137명 편성…전문분야 활약 기대 – 아시아-태평양지역??선제적 수난(풍해·수해)?재난 대응 범위 확장 및 장비 보강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재외국민보호 및 재난 피해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최고,?최대 … Read more
[행정안전부]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대국민 서비스 중단 없이 빠르게 제공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대국민 서비스 중단 없이 빠르게 제공한다-> 고용산재보험 등 21개 정보시스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기반안전과 고경두(044-205-2829)[자료제공 :(www.korea.kr)]
[행정안전부]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 · 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 · 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 투·개표 지원상황 점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 지원 당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10.(수)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3층, 이하 상황실)을 방문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섭(044-205-3380)[자료제공 :(www.korea.kr)]
[해양경찰청]?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에 나선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서지역 투표함 해상 수송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을 해상 수송·호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 대연평도, 인천 덕적도, 보령 외연도, 군산 어청도, 여수 거문도 등 해양경찰청은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 Read more
[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앞장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4월 8일 안동하회마을 일대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일상속 적극행정, 산림소득 분야지원사업 등을 쉽고 자세히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산림청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완화된 규제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 Read more
[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4월 5일(금)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에서 소속 공무원,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본부, 국유림영림단,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등 약 140명이 참여하는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무심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산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미래 임업 인재들이 직접 영주시 지역 특화 조림수종인 단풍나무와 활용 가치가 높은 세로티나 벚나무 총 2,200그루의 묘목을 … Read more